와룡선생이 알려주는 사회 요약뉴스 [2022-12-04]

안녕하세요.

 

와룡공명입니다.

 

2022년 12월 04일 사회뉴스 요약본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첫 영장심사 준비 총력…수사 성패 가늠	링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첫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막바지 혐의 소명·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본은 이 전 서장, 박 경무관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첫 영장심사…특수본, 막바지 혐의 소명·입증 총력	링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첫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막바지 혐의 소명 및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수본은 이 전 서장, 박 경무관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가 경찰보다 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
특수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조사…행안부·서울시 ‘윗선’도 본격 수사 예고	링크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전격 소환했다.특수본은 수사 초기 입건된 피의자들의 신병확보를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까지 마무리가 되면,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1차 신병처리 시점은 다음 주 초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전격 소환… 경찰 지휘부 겨냥	링크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로 전격 소환했다.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며"1차적인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행안부·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특수본은 이날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 이태원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수사의뢰	링크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관련 112 신고 일부에 대해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신고 시스템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감찰팀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자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못했는데도 마치 상담 안내한 것처럼 입력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태원파출소 소속 한 경찰관은 "접수된
`이태원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출동기록도 거짓	링크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중 일부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특별감찰팀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자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못했는데도 마치 상담 안내한 것처럼 입력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것"이라고 밝혔다.이태원파출소 소속 한 경찰관은 "접수된 신고에 대처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급하게 조치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같은
대출 막혔는데 전세사기까지...두 번 우는 세입자들	링크
최근 금리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깡통 전세'나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은 지난 10월 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내 전 재산인데”…세입자 126명 울린 123억 전세사기범	링크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을 대상으로 123억원에 달하는 전세가기를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그는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2017년 2월~2019년 3월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해 피격' 첫 청와대 인사 구속...수사 '정점' 향하나	링크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이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아직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서 전 실장의 수사 방향에 따라 문
지하철·철도 등 파업 줄줄이 철회…'연대투쟁'도 사실상 끝나	링크
9일째로 접어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의 동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연이은 파업 이탈이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노총은 '요구 조건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화물연대 파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부·민주노총 사이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통한 집단 운송 거부를 멈추기 위해 시멘트에 내려진 업무개시명
내일 날씨, 또 '강추위'...아침 최저 -12도	링크
내일은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라 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지지”...민주노총,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링크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이날 모인 조합원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입건 조사	링크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입건 조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 본격화...민노총,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링크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그러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탄압이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화물연대 총파업이 열흘을 넘기면서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저층은 무슨 죄"…역류 때문에 '골머리' [돈앤톡]	링크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저층 가구들이 겪는 곤란한 상황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역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싱크대뿐만 아니라 세탁실 배관 등에서도 이런 문제는 발생합니다.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세탁실이라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바람에 해당 동 저층 가구는 물 폭탄과 함께 거품 폭탄을 동시에 맞기도 했습니다.
[뉴스야?!] 민노총이 올려준 尹 지지율?	링크
첫번째 물음표는 "민노총이 올려준 尹 지지율?" 입니다.지난 6월 경기지사 선거 때도 중국인 투표권을 놓고 불공정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고요, 앞서 2020년엔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와 21만명 이상 동의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제도를 바꾸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할 사안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로 한발 물러선 지하철·철도 노사·…화물연대 파업 영향은?	링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총파업 10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화물연대가 기대했던 철도노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철도노조와 사 측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만큼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력 꺾인 화물연대 파업…서민·경제 볼모 여론에 부담 느꼈나	링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로 맞서는 가운데 시멘트 출하량과 주요 항만 물동량이 일부 회복되면서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파업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화물연대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화물연대 파업 '10일째'…힘 싣는 민주노총, 전운 감도는 도심[사회in]	링크
민주노총의 '동투' 속에,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신항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힘을 싣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연다.본대회엔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서울역과 중구 롯데백화점 앞, 여의도 여의대로 등에서 사전대회를 개최한다.
12월 첫 주말…호텔·리조트 등 전국 곳곳서 '화재' 잇달아	링크
12월 첫번째 주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제가 잇따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진압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호텔 4층 객실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침입'…유사사건 판결 어땠나[사사건건]	링크
유튜브 채널인 '시민언론 더탐사'가 소속 기자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변수는 한 장관이 주거침입과 함께 고소장에 적시한 보복범죄 혐의다.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 자택에 가기 전 "경찰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한 장관 집 방문 목적을 설명한 바 있다.
고양이 폭행미수는 동물학대일까?…법원 "처벌 불가"[사사건건]	링크
동물을 폭행하려 쫓아다녔지만 실제 폭행에 이르지 못한 행위는 처벌대상일까?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산으로 고양이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2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터널만 지나가면 차에 녹물!”…“내년 정밀조사”	링크
화천과 춘천을 잇는 지방도 407호선에는 '부다리터널'이란 길이 2킬로미터짜리 터널이 있습니다.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는 다만, 앞 차나 주차장 등 터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녹물이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힙니다.도로사업소는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내년에 부다리터널에 대한 정밀진단용역을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에 9살 숨져…“구호 조치 안하고 주차까지”	링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검정 SUV 차량이 지나가더니,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합니다.어제 오후 5시쯤, 이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3학년 학생 A 군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31.4억 대박’ 1044회 로또 1등 8명 나왔다	링크
동행복권은 제104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17, 20, 26, 28, 36'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3일 밝혔다.지역단위농협에서는 로또 당첨금 지급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인터넷 구입 로또의 경우 1~3등은 동행복권 고액당첨 내역 페이지에서 실명확인 후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노동자대회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원한다"...촛불 "김건희 특검"	링크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종료 이후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했다.올해 1월 발족된 전국민중행동은 전국 각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다.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22년 전국민중대회는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낚시 금지된 곳인데···죽은 수달 몸에 낚시바늘 발견	링크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수달이 대구 곳곳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그런데, 이 도원지에서 새끼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는데, 몸속에서 낚싯바늘이 있었습니다.대구 달서구 도원지 가장자리에 수달 사체가 발견된 시점은 12월 1일 오후 2시쯤입니다.

 

[이태원 참사]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구속될까	링크
이태원 참사 당시에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박 경무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김 경정은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가 발생한 후 삭제하도록 회유하고 혐의
특수본, 첫 영장심사 준비…입증 자신	링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첫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막바지 혐의 소명·입증에 몰입하고 있다.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본은 이 전 서장, 박 경무관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 본격화… “행안부·서울시 수사 시작 예정”	링크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윗선'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또한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본은 지난 1일 오전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태원참사 '윗선' 겨냥…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조사	링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지휘부를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김 대변인은 "10만 이상 인파가 운집한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한 서울청의 사전, 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통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참사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서울청 112상황실장에게 용산경찰서의 이태
‘이태원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 수사 의뢰	링크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일부 신고자가 경찰의 전화를 받지 못했는 데도 마치 상담 안내한 것처럼 입력됐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됐다는 게 특별감찰팀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이태원파출소 소속 한 경찰관은 "접수된 신고에 대처하기도 바쁜 상황이라 급하게 조치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같은 내용의 신
이태원파출소, 이태원 참사 발생 전 112신고 조치 내역 허위 입력	링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접수된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 가운데 경찰 조치 내역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전체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 가운데 4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현장에 출동해 조치했다.이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현장에 가지 않고 현장 출동 조치했다고 입력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다.
"삶이 파괴됐는데…" 123억 전세사기범, 징역 15년·추징금 10억	링크
123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약 4년 간 진행된 재판 결과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2019년 초 기소된 A씨는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선동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한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의 짐을 동의 없이 수거한 뒤 주택을 다른 세입자의 임시주거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구속 기소된 뒤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해 1월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12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범, 징역 15년…사기 사건 법정 최고형	링크
빌라 입주 희망자들을 속여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면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보증금을 갚을 수 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서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액 합계 130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각 1억원 상당의 사실상 전 재산을 상실하거나 대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文까지 겨누나	링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밤사이 구속됐습니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습니다.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구속영장의 핵심 혐의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민주노총, 여의도서 전국노동자대회	링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함이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화물연대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링크
일요일인 4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3.5m, 서해 1.5~3.5m로 예측된다.
'파업 지지' 민주노총 집회…"복귀 거부 기사, 제재" 경고	링크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인 오늘, 민주노총이 서울과 부산에서 파업에 힘을 보태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화물연대는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부산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은 다음 주 화요일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는 총파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구속…"증거인멸 우려"	링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북안보라인 사령탑이죠.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중 첫 구속 사례인데, 법원은 19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법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건 오늘 오전 4시55분.
화물연대 파업 열흘째…철강·타이어 피해↑·시멘트 회복세	링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급감했던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도 회복세다.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4225TEU로 집계됐다.
“김장 쓰레기 싱크대에 버리지 마세요”…아래층 싱크대로 역류	링크
한 아파트에서 김장을 담근 후 싱크대와 배수구에 김장 쓰레기를 버려 저층 세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공지문 작성자는 "최근 싱크대나 배수구에 김장 쓰레기를 무단으로 폐기해 저층 세대의 싱크대 배관이 역류했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장 쓰레기를 싱크대나 배수구에 무단으로 폐기할 시 저층 세대 역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엄청난 관리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며 "싱크대나 배수구에 김장
2020년 靑 거부한 ‘중국인 투표권 박탈’ 청원... 한동훈이 나선다	링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의사를 밝혔다.앞서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는 "외국인 선거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었다.한 장관은 1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
지하철·철도 잇따른 조기 타결... 6일 민주노총 총파업 영향은?	링크
총파업을 선언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잇따라 사측과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파업을 철회했다.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파업에 대한 호응도나 국민 지지가 예상만큼 높지 않아 현장에서도 파업을 길게 끄는 데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노조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삭감·조직 효율화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긴 했지만, 전통적 임금 인상 투쟁 성격이 약해 현장 동력이 크지 않았던 것도 이
[르포] 운전대 놓고 '천막 투쟁' 나선 화물 종사자들	링크
11월29일 오후 1시쯤 찾은 경기도 의왕ICD 일대는 한산했다.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ICD는 현재 화물연대 15개 지역본부 중 서울경기지역본부의 파업 거점으로 쓰이고 있다.이 자리에서 서동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 쟁의국장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 품목 확대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화물연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토요일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세종대로·의사당대로 통제	링크
토요일인 오는 3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돼 있어 교통 정체와 일대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2일 "오는 3일 세종대로·을지로·한강대로·의사당대로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행진 개최로 도심권 및 여의도권 일대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오후 시간대 도심권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용인 리조트 불로 130여 명 대피…인천·순천 화재로 3명 사망	링크
경기도 용인의 한 리조트에서 큰불이 나 주말 투숙객 1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앞서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엔 인천 심곡동의 한 호텔에서도 불이 나 4층 객실에 있던 30대 투숙객이 숨지고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어젯밤 8시 45분쯤엔 전남 순천의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황당’ 거짓말…이역만리서 잡힌 ‘제2 n번방’ 엘[사사건건]	링크
한달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성으로 제기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황당한 거짓말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는 발언을 처음으로 한 A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 대통령,
코로나19 세 번째 겨울, 이번이 마지막?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링크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이제 남은 방역조치는 실내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정도.방역의 최후 보루인 확진자 7일 격리는 몰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재유행이 끝나면 해제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게 방역 당국 판단입니다.
‘31.4억 대박’ 터진 로또 1등, ‘명당 6곳’ 자동이었네…판매처는	링크
동행복권은 제104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17, 20, 26, 28, 36'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3일 밝혔다.인터넷 구입 로또의 경우 1~3등은 동행복권 고액당첨 내역 페이지에서 실명확인 후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인터넷 구입 로또 4~5등 당첨자는 추첨일 기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응원도 이겼다!…피곤도 추위도 못 꺾은 ‘심야의 환호’	링크
명승부에 밤사이 잠 설친 분들 적지 않으시지요.어려운 경기에 나선 대표팀에게 우리 국민은 열광적인 응원을 보냈습니다.환호와 눈물로 뒤덮인 새벽 응원전 현장을 먼저 이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무현의 직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아니다”[대통령의 연설]	링크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 <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임기초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곤욕을 치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요.노 전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계기도 마침 화물연대를 상대한 것이 계기였고,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모습들이 재차 회자되는 중입
'입마개 미착용' 대형견 두 마리, 행인과 반려견 덮쳐…견주는 벌금형	링크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 시키다가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40대에게 전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러던 중 A씨의 대형견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주민 B씨의 개를 보고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고, 이를 보호하려던 B씨는 발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씨와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