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선생이 알려주는 정치 요약뉴스 [2022-12-05]

안녕하세요.

 

와룡공명입니다.

 

2022년 12월 05일 정치 뉴스 요약본입니다.

 

 

 

尹, 벤투·손흥민과 통화 "국민들 힘든데 위로와 희망 줘 고맙다"	링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 진출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각각 전화 통화를 했다.윤 대통령은 벤투 감독에게 "우리 국민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줘 정말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고, 손흥민 선수에겐 "어려운 국가 상황에 국민들도 힘든데,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와 희망,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
尹과 통화한 벤투 "韓 위해 계속 노력" 손흥민 "나라 위해 한몸 바치겠다"	링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 진출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각각 전화통화를 가졌다.윤 대통령은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를 격려한 가운데,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께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손흥민 선수는 "나라를 위해 한몸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br/
美,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다음날 F-16 실사격 훈련	링크
미군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 대응해 F-16 전투기를 띄워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다.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일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4일 공개했다.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미 공군 F-16 전투기가 가상의 적을 향해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美 F-16,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다음날 서해 실사격 훈련	링크
미군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무단 진입 다음날 F-16 전투기를 띄워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일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미 공군 F-16 전투기는 가상의 적을 향해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北매체, 尹정부 ‘비핵화 로드맵’에 “역적패당의 황당한 망상” 비난	링크
북한 선전매체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재차 막말로 비난했다.매체는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 저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팥 심어 콩을 수확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덧붙였다.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정책 설명자료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발간하고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 등을 추
北 선전매체, ‘담대한 구상’ 자료집에 “역겨운 추태…핵 보유는 정당”	링크
북한 선전매체 통일신보가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 자료집을 통일부가 발간한 데 대해 "얼간 망둥이의 역겨운 추태"라며 핵 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4일 홈페이지 글에서 지난달 통일부가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집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연 사실을 전하면서 "황당하기 그지 없는 망상"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법정시한 넘긴 尹정부 첫 예산… 역대 최장 지각사태 우려	링크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황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가 생기면서 바뀌었다.선진화법 이후에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두 해밖에 없었다.
“발목잡혀 못나가” vs “쓸개까진 못내놔”…여야 ‘예산안 2+2 협상’ 신경전	링크
여야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4일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에 들어갔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정 기한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의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24조 원가량 지출구조조정을 해 알뜰하게 준비했다.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 원 규모의
尹 “타인의 자유 뺏고 경제 전체 볼모로 잡아… 법치주의 위협”	링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 차단을 위해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대응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
北, 김정은 화환에 간부들 조의 방문…연일 '장쩌민 서거 애도'(종합)	링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는 화환을 주북 중국대사관에 보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께서 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 화환을 보냈다"라고 보도했다.'강택민 동지를 추모합니다'라고 적힌 화환은 전날인 2일 리일환 당 비서가 주북 중국대사관 조의식장에
尹 신년회견 검토…“가능성은 반반”	링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간 직접 소통 창구로 신년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목표를 제시해왔다.가까운 역대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취임 후엔 청와대 참모들만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北, 10대 청소년 공개 총살…한국 드라마 돌려본 죄"	링크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유포한 10대 청소년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4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0월 혜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됐다"면서 "남조선 영화와 불순녹화물을 시청하고 그것을 유포한 학생 2명, 계모를 살인한 학생 1명이 처형됐다"고 전했다.지난 10월 공개 처형된 10대 학생 두 명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포르노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이
文 “최고 北전문가 서훈 꺾어버리다니”…與 “최종책임자 文 수사 촉구”	링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것에 대해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격한 데 이어 4일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당권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페이
尹 "법치주의 위협"…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링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우리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예고했습니다.먼저 이번 파업에 대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홍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野 “尹정권, 화물연대 탄압… ‘공권력 휘두르기’”	링크
더불어민주당은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비판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며 반문하고
정진석 "민노총 파업, MZ세대 공감 없는 불법 파업"	링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민주노총이 혹한 속에 펼치고 있는 불법 파업은 MZ세대에 공감할 수 없는 불공정 파업이었고 불공정한 파업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MZ세대 노조원들이 서울 지하철의 '정치파업'을 끝냈다. 이 흐름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물결"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불법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전교조, 586 운동권은 1987년 체제 주도세력이
與, 빨라진 全大시계… ‘2말3초’ 공감대	링크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당 지도부 연쇄 만찬 회동 후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룰 변경 문제의 윤곽이 드러나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4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전당대회 개최 준비를 시작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내에 차기 당대표 선출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비대위 임기를 한 차례 연장하고 전당대회를 5월 말 개
尹 도어스테핑 중단 후 지지율 상승...대통령실 '딜레마'	링크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진행하던 도어스테핑을 2주째 재개하지 않고 있다.2일 발표된 한국갤럽 12월 1주차 조사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1%로 3주 연속 상승 기류다.
김정은, ‘올해의 폭군’ 2년 연속 후보…시진핑-푸틴도 나란히 이름 올려	링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국 인권단체가 진행하는 '올해의 폭군' 투표에 2년 연속 후보로 올랐다.이 단체는 "자유에 관한 한 북한만큼 암울한 풍경을 가진 곳은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빈곤 속에서 "음식 대신 체제 선전을 먹고 산다"고 꼬집었다.단체는 또 북한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 현대판 노예"라는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의 증언도 인
與 "민노총, 北 지령 받들어 반정부 투쟁 선동"	링크
국민의힘은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 총파업 투쟁 예고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어제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민노총이 오는 화요일에는 전국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파업 강행에 회의를 느낀 비노조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시점으로 대거 복귀하자, 화물연대의 상위 단체인 민노
슬리퍼 논란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MBC 언급량 급증[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링크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이어 슬리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MBC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미스러운 사태는 18일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대통령실 출입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언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MBC 기자는 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돌아서는 대통령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고 비서관이 이를 문제삼으면서 언쟁이 오갔다.
‘당대표 리스크’ 바톤터치?…태풍의눈 된 이재명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링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예상보다 빠르게 폭발할 조짐이다.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며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정국의 새 불씨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맹공을 퍼부으며 여론 주도권 확보와 지지율 반등 계기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링크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비밀리에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략 폭격기 B-21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뛰어난 스텔스 성능에다 핵이나 스텔스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무너지는 冬鬪 스크럼] 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지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년 제외	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자 업무개시명령 확대 카드를 꺼냈다.추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며 "정상적인 운송을 하는 차주를 향한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기획] `클라스 다른` 원칙대응… 깨지는 `冬鬪 스크럼`	링크
정부의 원칙대응에 노동계의 파업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정부의 원칙대응에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계의 동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한 운송업체 33곳과 79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이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대오 약화 금주가 파업 분수령	링크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초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철도·서울교통공사 등 대형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을 철회했다.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 대오'가 약화한다는 분석 속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이번 주가 화물연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이래진씨 측, ‘서훈 옹호’ 文 직격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불태워 죽을 때까지…”	링크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 측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고의 북한 전문가'라고 옹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인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불 태워 죽을 때까지 구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최고 전문가. 최고 협상가. 최고 전략가인 서훈의 기획이었나"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씨 측은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한테 정보를 못 보여 주겠다고 항소한 것

 

尹대통령, 벤투·손흥민과 통화 “16강 큰 선물 고맙다”	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 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3일 전화 통화를 하고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윤 대통령의 전화에 감사를 표하면서 다가오는 16강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벤투 감독과 가진 통화에서 "우리 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尹, ‘16강 진출’ 벤투·손흥민과 통화…“국민에 큰 선물”	링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 대표팀에 "우리 국민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고 축하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과 주장인 손흥민과 각각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벤투 감독에게 "우리 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며 "우리 선수들 인터뷰를 보니 벤투
주한 미군, 지난 1일 F-16 '실사격 훈련' 실시…"중·러 카디즈 진입 대응"	링크
주한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이탈한 이튿날 'F-16' 전투기를 투입해 실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미국이 훈련을 실시한 날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즈를 동시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중·러의 침입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는 울릉도 동북방 200km에서 카디즈로 진입한 후 독도 동남쪽으로
美 F-16,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링크
미군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이튿날 F-16 전투기를 띄워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다.미군이 전투기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군 소식통은 평가했다.F-16이 실사격 훈련을 한 날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이튿날이다.
北 매체, 정부 '담대한 구상'은 "황당한 망상이자 어리석음의 극치"	링크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가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황당한 망상'이라며 비난했다.또한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 저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팥 심어 콩을 수확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비웃었다.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정책 설명자료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발간하고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 등을
北 매체, ‘담대한 구상’에 “황당한 망상” 비난	링크
북한 선전매체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다시 막말로 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 "공화국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는 것을 이미 전에 명백히 밝히고 법화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정책 설명자료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발간하고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평
여야, 2+2 예산 협상 돌입…'이상민 파면' 넘어 합의까진 '첩첩산중'	링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에 들어갔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전히 청와대 이전 관련 과도한 예산이라든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기관 관련 예산이라든가, 여러 권력형 관련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다만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런 몇 개 안 되는 쟁점을 논의하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 담판 시작···변수는 이상민 탄핵소추안	링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작했다.하지만 정부 예산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힘은 실제 협상에서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처리는 분리 대응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8일·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하더라도 예산안 협상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타협 없는' 尹대통령의 승부수, 화물연대로 본보기 보인다	링크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정부의 대응은 더 강력해진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
북, 주북 중국대사관에 김정은 화환 보내…장쩌민 추모	링크
북한이 평양의 주북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에서 추모를 이어갔습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장 전 주석의 사망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하고 중국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에 화환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북한은 중국 측의 방침에 따라 조문단을 보내지 않는 대신에 김 위원장 명의로 조전과 화환을 보내고 고위 간부들이 분향소를 찾아
尹 신년회견 검토…출근길문답은 연내 재개 불투명	링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간 직접 소통 창구로 신년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목표를 제시해왔다.가까운 역대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취임 후엔 청와대 참모들만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北, 남한 드라마 보다가 걸렸다고…10대 학생들 공개처형"	링크
북한에서 남한의 TV드라마·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10대 학생들이 공개처형됐단 주장이 제기됐다.소식통은 북한에서 남한 영화·드라마를 유포 또는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 당국이 반동 사상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남조선 영화를 몰래 시청하다 적발되는 청년들이 근절되지 않자 공개처형
文 '서훈 구속' 비판에…국힘 "교묘하고도 치졸"	링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권 의원은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은 '신뢰'라는 말과 정반대에 있는 정치인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하고, 집값 상승 관련 통계도 조작했다. 조작을 숨 쉬듯 했던 정권이 감히 신뢰를 운운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문 전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할 수 있게 준비”	링크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화물연대는 오늘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화물연대는 이를 두고,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협약 위반으로 본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尹정권, 화물연대 탄압…공권력 휘두르기”	링크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휘두르기'라고 비판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정진석 “민노총 불법파업, ‘공정과 정의’ MZ세대 공감 못해”	링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지금 민노총이 펼치고 있는 불법파업은 MZ세대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불공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MZ세대 노조원들이 서울 지하철의 정치파업을 끝냈다. 이 흐름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물결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정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이름만 연대를 내세웠을 뿐 혹한에 떠는 서민들,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에 대한
與 전당대회 '2말 3초' 가닥… 주호영 "당권 주자들 성에 안 차"	링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주 원내대표는 "9대 1이나 8대 2로 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당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전에 당원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윤핵관들의견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고 있다.
尹·與 지지율 '화물연대 원칙적 대응'에 동반 상승세…빠른 수습 관건	링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배 대표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도어스테핑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며 "효과를 못 가져오는 소통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갤럽의 전화면접 방식이 아닌 ARS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흐름이 더욱 분명하게 감지된다.
김정은, 2년 연속 '올해의 독재자' 후보 올라	링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국 인권단체가 진행하는 '올해의 독재자' 투표에 후보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김 위원장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등이 후보로 올랐다.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
與 "화물연대, 尹정권퇴진도 요구…불법파업 반드시 끊어내야"	링크
국민의힘은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더이상 민노총의 불법 폭력 행위, 조폭 행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며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더욱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만 노사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민노총과 화물연대, 건설노조처럼 산업계 조폭이 된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여야 '레고랜드 사태' 공방에…85% "김진태 책임"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링크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뜨겁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최 전 지사 때부터 레고랜드 관련 문제가 불거졌음을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진태발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두고 "레고랜드를 추진해왔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지사 때의 문제가 뭔지를 덮으려는 것 같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수법안 종부세·금투세 이견 팽팽…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도 충돌 가능성	링크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예산 협상 재개했지만 이상민이 관건…주호영 “탄핵소추안 발의되면 파행”	링크
여야가 4일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재개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KBS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하기론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
한기호 "북핵 대응해 軍 작계 바꿔야…5축 체계 목표"	링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세진 지난 10월부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이달 1일에는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푸틴, 계단서 낙상사고로 배변 실수...'출처, 증거없어 속단 경계'	링크
서방 매체들이 '제너럴SVR'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낙상사고를 보도했다.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진격 성과를 이루지 못한 우크라이나 야전 상황 등을 보고 받은 직후 계단 아래로 넘어졌다고 했다.푸틴 대통령은 넘어지면서 꼬리뼈에 충격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속옷에 배변 실수를 했다고 '제너럴SVR'은 낙상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무례한 짓"부터 "도 넘지 말라"까지…'尹저격' 몸 푸는 文	링크
퇴임 후 정치와 거리를 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윤건영 의원은 지난 10월3일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직접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다만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수사가 가시화하는 와중에도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